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1000만원 받는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에서->1000만원!!!!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핵심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인상과 손실보상 보정률을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애초 안에서 업체당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22조4000억원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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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에서 1000만원으로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방안을 논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요청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경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추경 증액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산자위가 과감히 증액안을 처리했다고 해서 모든 산을 넘었다고 할 순 없다.

 

 

실질적인 추경 증·감액은 예결위에서 정부 협조를 받아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증액의 경우 정부 동의가 필수인데, 해당 수정안의 증액 폭이 온전히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임위 의결사항을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방역지원금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이 부분만 22조4000억원”이라며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큰 금액이라 정부 측에서도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