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정부지원 및 고용지원금 매뉴얼 총정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중인 무료 혜택은 찾아보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 40세부터 80세까지 다양하게 무료 복지 혜택을 지원중이지만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여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 60세 이상 고령자 정부지원 및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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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매뉴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알림마당에서 확인 가능)

 

■지원요건

1. 기업 요건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 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① 현행 정년을 연장(정년연장)

  ② 현행 정년을 폐지(정년 폐지)

  ③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재고용)

*다만 ①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 ②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④ 최저임금 미만의 사람.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⑥ 월 임금이 계속 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 또는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당 월에 지원 제외)

2.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20% 이하일 것 (100인 미만 사업주는 미적용)

 

■지원 수준 및 기간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분기 90만 원)

- 장려금 산정 기준일(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2년

 

■지원 한도

-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

 

■신청기한

-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최초 신청은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지급절차

- 분기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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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정부지원 복지 혜택

■안 검진 개안수술 지원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무료 혜택입니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중 백내장 망막 질환 등 안질환자에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백내장 등의 안질환 비용은 평균 24만 원, 망막질환은 평균 10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문의는 보건 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 비용 지원

선별검사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을 실시합니다. 진단검사비용은 15만 원 한도 내 지원되며 감별검사는 종합병원급은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11만 원을 지원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4인 기준 5,699,000원 이하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농지임대

농지임대는 농림축산 식품부가 농지를 임대하여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땅을 임대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임대 같은 경우는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 사업단에서 식품 제조 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의 일을 합니다. 시니어 인턴십은 3개월 기업인턴 후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민간기업 취업지원을 합니다. 고령친화기업은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긴급자금 대부사업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복 귀비 등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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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2세 이상 정부지원 복지 혜택

■국민연금 수령

국내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 국민 중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만 3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노인틀니 지원

만 3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대상자는 30%, 차상위계층은 5~15%, 의료급여 1종은 5%, 의료급여 2종은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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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정부지원 복지 혜택

■이동통신비 할인제도

통신비는 매월 청구된 이용금액에서 50% 감면이 되는데 최대 11,000원까지 할인됩니다. 통신사 대리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종 절세 저축상품 가입 가능

만 65세 이상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이자 소득세 15.4% 면제되는 비과세 종합저축 등 금융기관 각종 절세 저축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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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6세 이상 정부지원 복지 혜택

■행복나누미 제도

농촌이나 어촌에 거주하시는 65세 어르신이 대상이며 1일 15,000원 연간 12회 가정에 청소 세탁 등 가사 일을 도움받고 행복나누미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만 66세 이상은 골밀도 검사와 인지장애 검사를 2년마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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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매뉴얼과 정부지원 복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알지 못하여 신청을 못하고 계신데요, 오늘 포스팅 내용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혜택 신청하시고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