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이 월 4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결정할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중 재산기준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 이유는 재산 중 80%이상이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한동안 집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 기준에 어긋나 기초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되어도 받지 못하게 되었떤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및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만 65세이상에게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한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노후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이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에 수급자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만65세 이상, 국내 거주중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1,800,000 | 2,880,000 |
- 만약 부부 중에 한분만 신청할때도 부부가구로 선정기준액을 판단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 소득 461,250원이하
- 단,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그리고 그 배우자는 원칙상 기초연금 수급자격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직역연금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노후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다른 연금을 받는 분들은 수급자 자격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사람
- 기초연금법 시행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 후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게 된다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을 확인하려면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단독가구의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소득,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수급 중인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3만원) + 30만원 = 97.9만원
- 위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97.9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
부부가구의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분[0.7 x (200만원 - 103만원) + 30만원] + 배우자소득분[0.7 x (150만원 - 103만원)] = 130.8만원
소득평가액은 위 2가지 경우로 계산하면 되며, 재산 소득환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중 재산기준은 위에 표와 같습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을 따라하시면 5분만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 로그인을 합니다.
- 로그인을 하셨다면 아래로 내리다 보면 중간 쯤 기초연금 신청하기버튼이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 아래로 쭉 내려서 보면 ' 저장 후 다음단계 ' 가 나옵니다. 선택을하고 눌러주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개인정보 활용동의 후 하단 다음을 선택해주세요.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보통 5분이면 끝납니다.
- 다만, 인터넷이 어려우신분들은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이 없다면 아래에서 지원가능한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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