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장점 및 단점 총정리

우리는 가장 큰 재산중 하나인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일이니 자세히 알아보고 또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파악하고 주택연금을 신청할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우리의 노후가 달린 일이니까요, 우리는 현재 불안한 미래 때문에 보험도 가입하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도 가입해서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제도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다면 좀 더 남들보다 풍요로운 노후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주택연금은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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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장점

■평생거주와 평생 지급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가 내 집에서 평생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에서 한분이 돌아가셔도 연금액은 차이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보증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연금의 중단 등의 위험 걱정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주택연금 가입 후 연금을 지급받다가 부부 모두 사망을 하게 되면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금 수령액이 주택을 처분한 금액보다 더 크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처분한 집값이 남게 된다면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연금 지급총액 계산방법

연금지급총액 = 월지급금 누계 + 수시 인출금 + 보증료 + (월지급금의 누계 + 수시 인출금 + 보증료)에 대한 대출이자

 

■각종 세제 혜택

- 저당권 설정 시 설정 금액의 0.2%인 등록면허세를 주택 가격이나 보유수에 따라서 차등 감면합니다.

- 주택 공시 가격이 5억 원 이하이면서 1가구 1 주택자라면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세액의 20%인 농어촌 특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설정금액의 1%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 연금을 지급받는 중에는 대출이자비용에 대해서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등록면허 세액이 400만 원 이하라면 75% 감면받을 수 있고, 400만 원을 초과한다면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19년 ~ 2021년까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 주택에 한해서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5억 원 이하라면 재산세를 25% 감면받고 5억 원을 초과한다면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에서 25%를 감면받습니다.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액의 20%와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중에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감면은 2021년 말 일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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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의 단점 4가지

1) 가장 큰 단점은 주택의 가격을 시가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보통 시가는 금액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차후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연금을 받는 도중에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나중에 주택의 가격이 내려간다면 이 부분은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소유자나 배우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월세나 전세를 줄 수 없다는 말인데요, 다만 한명이라도 거주를 하고 주택의 일부를 무보증금으로 월세는 가능합니다.

 

4) 소유권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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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이 우리의 노후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꼼꼼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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